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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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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합100098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2-01-12·1심
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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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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