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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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3419·광주고등법원·2005-06-24·2심
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·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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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328·광주고등법원·2007-10-25·2심
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편입되어 어업보상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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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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