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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형법 제9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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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도2390·대법원·2018-06-28·3심
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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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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