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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이용관리법(1993. 8. 5. 법률 제45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. 1. 1. 시행된 것)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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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8구합5523
·
울산지방법원
·
2019-02-14
·
1심
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한 도시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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