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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이용관리법(1993. 8. 5. 법률 제45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. 1. 1. 시행된 것)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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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523·울산지방법원·2019-02-14·1심
****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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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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