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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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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5143·대전지방법원·2009-01-14·1심
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9%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, 이후 외환은행에서 8% 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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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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