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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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15751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19·2심
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,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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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단217375·대구지방법원·2013-04-12·1심
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금 빚이 있는 상태에서,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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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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