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10459·부산고등법원·2017-10-18·2심
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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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61208·서울행정법원·2018-11-29·1심
원고가 형 명의 계좌로 2011~2015년 현금매출 12억 원을 입금·관리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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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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