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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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5962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3·1심
병원 운영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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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74886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21·2심
의료기관 운영자가 현지조사 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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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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