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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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8826·서울행정법원·2008-07-16·1심
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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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32084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5·2심
의사가 라식수술 전후 검사·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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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2540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10·1심
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환자 10명의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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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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