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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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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8826·서울행정법원·2008-07-16·1심
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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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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