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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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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재노6·서울고등법원·2009-05-21
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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