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고합172·청주지방법원·2012-02-21·1심
교원들이 자동이체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
벌금
2011구합1257·청주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공무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보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·당우로 가입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