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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법(법률 제86호)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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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나826·대구지방법원·1986-07-30·2심
원고가 1955년 성○○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, 피고 성○○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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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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