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4841·부산지방법원·2006-02-09·1심
원고가 아파트 신축사업 중 인근 도로 확장비용을 부담했으나,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