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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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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3746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3·2심
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‘△△△△ 부동산’ 명칭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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