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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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나2024392·서울고등법원·2021-10-21·2심
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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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가단61194·울산지방법원·2019-09-18·1심
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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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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