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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연법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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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78588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22·2심
콘서트장에서 대형 스피커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었다며 관객이 공연 주최자와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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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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