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2020. 12. 22.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1항 제5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55015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8·1심
2019학년도 수능 국어·수학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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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단11384·광주지방법원·2021-11-10·1심
성희롱·폭언·폭행 징계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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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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