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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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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4824·서울행정법원·2008-05-23·1심
원고 회사가 채용예정자 훈련을 이수한 8명을 신규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훈련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5명에 대해 지급을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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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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