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법 제80조

일본에 사는 재일교포 소유자의 토지에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로 보내 송달되게 함

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·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하고,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