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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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4652·의정부지방법원·2009-07-07·1심
원고가 1979년 지은 축사 부지에 대해 200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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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1816·수원지방법원·2016-08-17·1심
지방자치단체가 1980년대부터 국유지를 점유하여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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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0278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31·2심
원고가 무허가건물을 2002년 12월에 취득하고 2003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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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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