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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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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노329·광주고등법원·2025-02-21·2심
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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