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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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4596·광주지방법원·2012-07-26·1심
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축허가를 받아 짓다가 허가가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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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60888·수원지방법원·2015-09-15·1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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