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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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903·광주고등법원·2013-01-24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,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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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60888·수원지방법원·2015-09-15·1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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