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(2008. 2. 29.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3호

원고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 535.40㎡를 27억여 원에 사들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뒤, 그 토지 가액을 실제 매입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