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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7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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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1873·서울고등법원·2014-05-20·2심
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,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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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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