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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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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2009911·서울고등법원·2021-11-11·2심
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·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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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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