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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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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2구188·서울고등법원·1972-11-29·2심
피고가 1969년 파면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 1971년 동일 사유로 감봉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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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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