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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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71·제주지방법원·2007-02-02·2심
군 복무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특별법상 구제 대상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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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828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09·1심
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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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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