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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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7구6200·서울고등법원·1998-03-26·2심
원고가 전교조 활동과 학교 운영 개입, 교감에 대한 폭언 등으로 특수여건학교로 전보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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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2232·청주지방법원·2007-08-08·1심
초등학교 교사가 에어컨 공사 반대 민원을 내고 학부모 진정이 이어지자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 발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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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71·제주지방법원·2007-02-02·2심
군 복무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특별법상 구제 대상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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