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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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5구합73279·서울행정법원·2016-05-19·1심
사학민주화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사면 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되었으나,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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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1411·인천지방법원·2003-10-29·1심
지역가산점 미부여로 1.33점 차이로 불합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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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910·광주지방법원·2007-05-17·1심
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과락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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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828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09·1심
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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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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