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23구합8416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
—
2019가합5791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5-12·1심
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·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.
—
2012카합644·울산지방법원·2012-10-11
대학교수가 강의 감상문 과제에 북한 원전을 포함시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, 대학 측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.
—
13구합2459·대구지방법원·2014-03-21·1심
교사가 학교장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후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