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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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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6839·서울고등법원·2011-01-13·2심
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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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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