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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법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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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0구48·서울고등법원·1972-06-13·2심
원고가 OO지역에서 활석과 석면광이 포함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나, 피고가 석면광업권을 중복 허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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