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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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0구156·서울고등법원·1973-12-04·2심
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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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53200·수원지방법원·2015-06-04·1심
FOB 조건으로 LNG를 수입하면서 운송 중 발생한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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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3729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15·1심
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을 HSK 8542호로 수입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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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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