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69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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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보3·인천지방법원·2017-01-13
준항고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증거물로 압수되자,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가환부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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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초기117·부산고등법원·2008-03-27
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·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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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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