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18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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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2노671·대구고등법원·1972-12-21·2심
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.
무죄
2018구합5516·울산지방법원·2018-08-30·1심
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사용해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한 뒤, 외국물품 비율을 계산해 수입신고하고 해양경찰청에 납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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