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3186·부산고등법원·2007-04-13·2심
원고가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세관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,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
—
2005구합3081·부산지방법원·2006-06-22·1심
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