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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2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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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43796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12·2심
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·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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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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