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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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21131·부산고등법원·2015-12-04·2심
호텔 신축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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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510·대구지방법원·2014-08-01·1심
학교 위생구역 안에 호텔을 짓겠다며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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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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