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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정부 법률 제12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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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3나734·서울고등법원·1973-11-30·2심
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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