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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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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단110695·대구지방법원·2023-03-14·1심
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,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액 상당을 공탁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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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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