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2조
적용범위
제2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노11·부산고등법원·2017-05-01·2심
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·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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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노488·대전고등법원·2008-06-25·2심
****를 이용해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를 준비하고 강연회에서 지지발언을 함
무죄
2012고합393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,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.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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