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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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333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15-12-17·1심
원고가 콘도미니엄 내 4개 객실을 취득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였으나, 피고가 중복신고 및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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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2679·부산고등법원·2014-04-02·2심
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,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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