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9941·부산지방법원·2006-04-07·2심
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
—
2013나2146·울산지방법원·2013-11-27·2심
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,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