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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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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단215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9-01-20·1심
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,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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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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