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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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0누36498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19·2심
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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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22643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14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수용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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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30043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05·2심
원고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시지가 평가와 가격 산정 시점을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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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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