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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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100965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19·1심
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·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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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459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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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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