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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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25892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12·2심
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축사에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해 왔다고 주장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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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2542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25·1심
애완견 230여 마리를 사육·수출하던 축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잃게 되자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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