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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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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가합52674·인천지방법원·2017-09-01·1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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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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